현재 LTE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0%가 넘었으며, 트래픽으로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 1~2년 안에 전체 국민의 대다수가 LTE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경우 800Mhz 대역의 LTE 할당이 지연되어 현재 1.8Ghz 대역과 2.6Ghz 대역이 사용되고 있다. 유럽에서 800MHz 대역의 LTE 사용이 지연된 이유는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 때문인데 이로 인해 좀더 커버리지를 넓게 가지고 갈 수 있는 LTE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미의 경우 유럽이나 한국과 달리 700MHz와 2.1GHz(At&T) 대역을 사용 중이다. 현재 한국의 LTE폰이나 태블릿을 미국에 가지고 가면 주파수 대역이 달라 LTE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처럼 국가간의 LTE 주파수 대역이 다름으로 많은 혼란이 가중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모되고 있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다.한국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현재 할당된 LTE 주파수 대역을 보면 SKT가 850MHz 대역과 1.8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KT가 1.8GHz 대역에서 LGU+가 800MHz 대역에서 LTE를 사용 중이다. 현재 이통3사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대역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3개사 모두 확보한 LTE 대역이 파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주파수 대역 파편화에 따라 광대역 서비스 불가, 멀티캐리어에 따른 이동통신설비의 중복투자, 사용자의 신규 단말기 교체에 따른 문제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광대역 서비스를 이야기 하기 전에 기존 이동통신 기술(2G, 3G)과 LTE 기술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지면 아날로그, 2G, 3G는 하나의 채널이 고정된 대역폭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

즉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대역폭과 상관없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대역폭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3G는 5MHz가 한계인데, LTE는 주파수 대역폭에 따라 다른 속도를 낼 수 있어 대역폭이 넓으면 그에 따라 속도가 정비례하여 늘어나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 현재 10MHz를 쓰고 있는 LTE는 보통 최고속도가 75Mbps 나오는데, 20MHz 대역을 사용하면 (이론적으로) 150Mbps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SKT가 두 개의 주파수 대역을 묶어서 지원하는 CA(Carrier Aggregation)기술과 멀티캐리어기술(MC) 등을 통해 주파수 자원이 부족함을 극복하고 있지만 한 밴드에서 20MHz의 광대역을 서비스를 하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올라간다.

주파수 할당의 문제는 단순히 이통사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돈을 주고 사는 단말기기와도 관련이 깊은 문제이다.

현재 LTE사용자수는 SKT에 1000만명, KT와 U+의 사용자수가 각 500만명 정도이다. 물론 많은 숫자의 사용자들이 이통사를 변경하지 않고 로열티있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역시 많은 숫자의 사용자들이 2년의 약정기간이 끝나면 새 단말기로 교체를 위해 이통사를 변경한다. 아니면 중간에 번호이동을 통해 이통사를 변경하는데, SKT와 KT는 쓰던 단말기를 유심만 변경해서 번호이동을 하지만 단말기의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 LGU+는 유심이동을 통한 번호이동이 불가능하다. 주파수 대역에 따라 사용자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주파수문제는 사용자들에게 국외여행시의 로밍문제부터 국내 이통사간의 번호이동문제, 빠르고 효율적인 광대역 이용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용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특정 이통사의 입장이 아닌 전체적인 산업을 고려한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특정 이통사의 입장이 대변된다는 뜻은 해당 이통사와 그 이통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나머지 이용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이통사 이용자들 역시 언제든 그 이통사를 떠나 타 이통사로 옮기는 순간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LTE주파수 할당에 대한 이슈=LTE는 상용화 이후 사용자수의 증가와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추가의 주파수 할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파편화 되어있는 주파수 대역을 정리하고 새롭게 개편하여 이통3사 모두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주파수 대역을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방통위에서는 LTE수요 증가 대비 1.8GHz대역 1개와 2.6GHz 대역 2개 등 총 3개의 LTE용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발표했고 2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1.8GHz대에 비어있는 1개 주파수 대역을 어느 사업자에게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KT는 기존 1.8GHz 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주파수와 인접한 10MHz의 주파수 대역(D블럭)을 할 당 받을 경우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고도 광대역 LTE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일단 KT입장에서는 별다른 투자없이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KT가 투자없이 광대역 서비스를 하게 되면 SKT와 LGU+는 파편화된 주파수를 배정받아 광대역 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광대역 서비스를 위해 아예 처음부터 LTE망을 다시 깔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에 SKT와 LGU+는 KT의 인접 주파수 할당을 반대하고 있다.

◆3사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앞서 설명한대로 LTE주파수 할당은 특정 이통사 뿐 아니라 사용자들에게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며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KT가 인접주파수를 할당받아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면 KT는 광대역 서비스에 투자되는 자원을 줄일 수 있고 500만명의 KT사용자들이 그 혜택을 보겠지만 SKT와 U+의 1500만 LTE 사용자들은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특정한 이통사가 비용을 절약하느냐가 아니라 3사 모두가 안정적인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광대역 서비스는 LTE뿐 아니라 차후의 LTE-A와도 관련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공정한 주파수 배정을 해야만이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 기사는 벤처스퀘어(www.venturesquare.net)에서도 볼 수 있다.'


김석기 칼럼니스트


[출처]: ebuzz 20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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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파수 경매 때 SKT가 1.8GHz 대역의 10MHz 대역(상하 20MHz)을 확보하기 위해 9950억원, KT는 800MHz 대역에 2610억원을썼고U+는 2.1GHz 대역에 4455억원을 투입했다. 이통3사는 총 1조 7천억원을 10년간 납부해야 하며 25%를 첫해에 납부했다. 첫해의 납부 금액은 4,200억원이 넘는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 간단히 말해서 사용자들이 내는 요금에서 나오는 돈이며, 통신료가 내려가지 않는 주원인 중 하나이다. 사용자들은 매달 내는 사용료에서 10%의 부가세를 내고 있으며 사용료를 받은 이통사 역시 법인세(22%)를 내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주파수 경매라는 방식으로 3중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2G 서비스 종료와 3G 서비스의 종료 후 해당 주파수 대역이반납되고 LTE-A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LTE 주파수대를 잘 정리하지 않는다면 거듭된 주파수 경매로 인해 주파수 대역의 파편화가 가속화되고 주파수 경매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가 계속 떠안아야 한다.

◆LTE-A를 준비해야 하는 주파수 할당=3G의 경우 대역내의 속도가 고정되어 광대역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LTE부터는 대역을 넓히면 속도와 효율이 올라간다. 현재 LTE 서비스는 10MHz 대역으로 운영되며,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광대역은 20MHz 대역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LTE-A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며 내년이나 후년에는 지금 LTE만큼이나 보편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LTE-A가 보편화되면 이번에 할당한 LTE의 20MHz는 더 이상 광대역이 아니다. LTE-A에서는 40MHz 대역을 확보해야만 원할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지는데, 이번에 그에 대한 인접 주파수대에 대한 고려없이 20MHz 대역만을 할당하게 되면 2년 뒤에는 현재의 논란이 똑같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즉 LTE-A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20MHz로 대역을 할당한다 치더라도 인접 주파수대를 차후에 할당 할 수 있는 구조로 주파수 사용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이렇게 인접 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통3사가 가지고 있는 대역을 기준으로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주파수 대역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면 앞서 이야기 한대로 2년 뒤에 또다시 소모적인 논란이 생길 뿐 아니라 그때까지 투자했던 모든 기반투자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 이권의 차원을 떠나 국가의 중장기적인 통신 정책 차원에서 주파수에 대한 할당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의 LTE 주파수 할당방안=2013년 2월에 발표한 정부의 할당방안은 3가지 안인데 1안은 ABC블록을 할당하되 1.8GHz 대역 LTE 미보유 사업자인 LGU+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2안은 ABC블록을 대상으로 3사 자유경매를 실시하되 SK텔레콤과 KT는 C블록 할당시 기존 대역을 이전하는 방안이고, 3안은 ABCD블록을 모두 할당하되 3사가 1개 블록 입찰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C블록 할당 시 SK텔레콤과 KT는 기존 대역을 이전하고 LGU+는 2G 대역을 반납하는 방안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안이 3안인데 KT의 경우에는 1.8GHz 대역에서 LTE 전국망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만일 그 인접대역을 할당 받을 경우에 곧바로 전국적인 (하향) 20MHz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KT 인접대역대가 아닌1.8GHz 대역대도 있지만 그 대역을 받게 될 경우에도 역시 경쟁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적은 투자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 반면에 SK텔레콤과 LG U+ 경우에는 800MHz 대역에서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800MHz 대역은 주파수 사정상 KT처럼 인접대역으로 광대역 서비스가 불가능한 대역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접대역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KT 사업자가 유리한 상황이 된다.

3안이 채택될 경우 전체적으로 산업적인 균형이 아니라 특정 이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LTE-A때 대역폭을 증가시킬 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다시 튀어나오게 된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봉인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주파수 대역의 할당은?=전체 이동통신 산업의 효율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대역을 반납하고 3개 이통사가 새로운 주파수 대역으로 할당 받아 서비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림에서와 같이 차후에 대역폭을 늘려 나갈 때 파편화 없이 대역폭을 늘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각 이통사가 동일한 크기의 인접대역폭을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게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차후에도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비효율적인 주파수 경매를 방지 할 수 있다. 주파수 경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용자들이다.

◆공정 경쟁이 IT산업발전의 근본이다=IT에서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시장경쟁에서 출발한다. 과거 두 번의 주파수 할당 과정은 모두 공정한 시장 경쟁 아래서 이루어졌다. 2010년 저대역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이미 800, 900MHz 대역을 보유한 SKT는 주파수 할당에서 제외됐으며 2011년 최초로 실시된 주파수 경매 역시 2.1GHz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주파수 대역 할당에 참여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러한 주파수 배정의 배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이루어 졌으며 이번 역시 같은 선상에서 3사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주파수 배당 문제는 단순히 이통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기간통신 사업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드는 중요한 이슈이다.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는 공명 정대하고 투명한 선정만이 한국 IT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동통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당장이 아닌 몇 년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선택이 바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기사는 벤처스퀘어(www.venturesquare.net)에서도 볼 수 있다.' 


김석기 칼럼니스트


[출처]: ebuzz 103.5.25.



Posted by 경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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